노무현 득점 1점. 이거 맘에 든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긴 뭣하지만.
중국 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됩니다. 한 차례 3년을 체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의 보고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동포들이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포들의 대규모 입국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연간 쿼터를 설정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해외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해 '인턴 비자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술 인력의 1회 체류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체류 외국인수 80만, 결혼이민자 7만명을 넘어선 상황.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며, 개방화 시대 여러 문화와 교류, 통합하는 것이 국가 발전전략에도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